프랜차이즈 – 방수란 변호사 블로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완벽 정리

방수란 — Mon, 16 Mar 2026 05:58:08 +0000

“분명히 계약서에는 반경 2km 이내에 신규 매장을 내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는데,
불과 800m 거리에 똑같은 브랜드의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점주님의 첫마디였습니다.
매장은 이미 급격한 매출 감소로 폐업한 상태였고요.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요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가맹사업법이라는 보호막이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법은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지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일상 가까이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현실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글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실전 사례와 함께 점주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과 피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맹사업법, 어떤 법이고 왜 중요한가요?

가맹사업은 구조적으로 본사와 점주가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본사는 상호와 상표, 운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점주는 그 브랜드와 방식을 따르며 가맹금을 지급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이지만, 정보력과 자본력 면에서 본사와 점주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클 때가 많아요.

처음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낯선 용어들과 빼곡한 조항들 앞에서 점주님이 느끼는 막막함은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맹사업법이 등장해요.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단계부터 일상적인 운영 과정, 그리고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이르기까지,
가맹사업의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을 규율하고, 실제로 어떤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일은 가맹점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사가 넘지 말아야 할 ‘법적 금기사항’

본사의 요구가 법 위반인지조차 모르고 감내하시는 분들을 상담 현장에서 뵌 적이 있어요.

억울한 마음은 있지만 ‘원래 이런 거 아닌가’싶어 그냥 넘겨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지금 작성하는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죠.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점주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실제 분쟁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첫째, 부당한 거래 거절과 계약 해지예요.
점주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음에도 물품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법은 점주에게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둘째, 불합리한 강제 거래예요.
판매 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시중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소모품을 특정 업체에서만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구속조건부 거래’가 대표적이에요.

점주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셋째,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에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본사가 그 힘을 앞세워 광고비나 판촉 비용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멀쩡히 운영 중인 매장의 인테리어를 교체하도록 강요하며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가 비용의 짐만 넘기는 건 상생이 아니에요.

넷째,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에요.
창업 전 상담 과정에서 “월 매출 얼마 보장”과 같은 근거 없는 자료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정보공개서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에요.

화려한 숫자 뒤에 어떤 조건이 숨어 있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섯 째, 보복성 조치 금지예요.
점주가 정당하게 단체를 결성하거나 본사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아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 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800m 거리에 새 매장이 생겼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영업지역 침해

제가 직접 해결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반경 2km 내 신규 출점 금지’라는 조항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본사는 불과 800m 거리에 새 매장을 열었고,
점주님은 급격한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폐업하셨죠.

계약서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얼마나 많은 점주님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죠.

이 사건은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부터가 문제였어요.
신규 매장 오픈과 폐업 사이의 간격이 불과 일주일로 너무 짧다 보니,
매출 감소액을 수치로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무리하게 소송으로 끌고 갔다가는
오히려 점주님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을 제안했어요.

재산상 손해를 숫자로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본사의 계약 위반이 명백한 이상 그로 인한 ‘위자료’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끈질기게 펼쳤고,

결국 본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며 점주님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어요.

이 사례는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라는 명백한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점주가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예요.

동시에 가맹사업 분쟁에서는 법리적인 해석만큼이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사례기도 하고요.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을 아는 것과 법을 잘 활용하는 것,
그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전, 3가지 골든타임 체크리스트

분쟁 상황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이 앞선 대응이에요.
억울한 마음에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본사에게 대비할 시간을 먼저 내어주는 격이 될 수 있어요.
법적 대응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분석이에요.
본사가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그 안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계약서 한 줄, 정보공개서 한 항목이 나중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둘째,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에요.
본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 녹취, 문자, 이메일, POS 매출 자료, 부당한 입금 내역 등 손에 잡히는 증거들을 지금 당장 모아두세요.

감정적인 호소보다 차가운 증거 하나가 법정에서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나중에 챙기려 하면 사라지거나 흐려지는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셋째, 전문가 자문이에요.
가맹사업법은 최근에도 꾸준히 개정되고 있어요.
광고·판촉 행사 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생긴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는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혼자 판단하다가 중요한 시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계약과 권리가 얽힌 법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을 알고 대응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계약 단계부터 가맹사업법의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혹시 지금 당장 본사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면 법적인 기준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가맹사업법은 점주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게시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완벽 정리이 방수란 변호사 블로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시중가보다 비싼 원재료, 혹시 본사의 ‘차액가맹금’ 폭리 때문일까?

방수란 — Fri, 06 Feb 2026 06:00:50 +0000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갈등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는 바로 ‘차액가맹금’입니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원재료 가격에 숨겨진 마진인 차액가맹금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되곤 하죠.

만약 여러분이 본사로부터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물품을 강제 공급받고 있거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숨겨진 가맹금의 실체를 파악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1.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법적 정의)

법률적 관점에서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원재료, 부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넘어 가맹점이 부담하게 되는 초과분이에요.

이와 관련한 정보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관리되죠.

쉽게 설명하자면 일종의 ‘유통 마진’이에요. 본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10,000원에 매입한 식재료를 점주에게 13,000원에 공급한다면, 그 차액인 3,000원이 차액가맹금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마진이 본사의 영업비밀이라는 명목하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매출액 대비 비율’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가맹 희망자가 창업 전 본사의 수익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기 위함이죠.

2.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법령 및 최신 개정 사항

분쟁 해결의 열쇠는 ‘법 조문’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점주님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은 핵심 조항들이에요.

가맹사업법 제6조 및 제7조: 본사의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를 규정해요. 평균 차액가맹금 액수를 숨기는 것은 법적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가맹사업법 제9조 (2024년 7월 개정 시행): 이제는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 자체에도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이는 점주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예요.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불필요한 물량 밀어내기나 과도한 가격 책정을 견제하는 조항이에요.

민법 제741조: 계약상의 원인 없이 본사가 취득한 차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근거가 되어줘요.

3. 핵심 법적 쟁점: 언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변호사로서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을 다룰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는 세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공개 및 고지의무 위반
본사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차액가맹금 관련 수치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해요.
만약 본사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에요.
이 경우 점주님은 계약 해지는 물론,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② 불공정 거래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
본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강매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부당한 영업 거절’이나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커요.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본사를 통해서만 사게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입니다.

③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계약서상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근거 조항이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임의로 마진을 챙겼다면,
점주님은 민법 제741조에 의거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 없이 수취한 이득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4. 가맹사업법 위반 실제 사례

다음은 제가 맡았던 차액가맹금 사업 중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인데요.
이렇게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분쟁의 주요 쟁점

가. 영업지역 침해(가맹사업법 위반)
– 사건 발생: 피신청인은 서울고통굥사 사업에 선정되어 신청인의 가맹점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가맹점을 설치하기로 계약함
-신청인의 주장: 이는 계약상 보장된 2km 이내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를 위반한 것임
-피신청인 대응: 위약금 문제로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 취소가 어렵다며, 실효성이 낮은 손실보전안(물품대금 할인)을 제시하여 협의를 거부함

나.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절차 위반

-사건 경위: 계약 만료 약 10일 전, 피신청인은 새로운 내용의 가맹계약을 채결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신청인 주장: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는 만료일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피신청인의 갑작스러운 통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핸 해지 시도임

2) 신청 취지 및 요구사항

-계약 상태: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됨
–조정신청: 피신청인인의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000원의 지급을 구함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지급 조정으로 000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마진은 브랜드 성장을 위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진이 점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겠죠.
차액가맹금 분쟁의 핵심은 본사가 수익 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주의 동의를 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진정으로 상생하는 구조는 투명한 정보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나 정보공개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게시물 시중가보다 비싼 원재료, 혹시 본사의 ‘차액가맹금’ 폭리 때문일까?이 방수란 변호사 블로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