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에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챗GPT의 등장 이후, 그 어떤 전문직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선 직업이 있다면 바로 ‘변호사’일 것입니다.
방대한 판례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복잡한 법률 문서를 단 몇 초 만에 작성해내는 인공지능.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변호사란 직업은 멸종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Q)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
많은 미래학자가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 1순위로 지식 관련 전문직을 꼽곤 하는데,
이러한 ‘AI 대채설’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어?
변호사 직업의 위기가 실재한다고 생각해?
A)
응, ‘저년차 변호사는 대체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껴.
사실 처음 챗지피티가 나왔을 때만 해도 할루시네이션도 심하고, 질문을 자세히 작성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쓰겠다는 생각에 잘 활용을 못했었는데,
불과 1년만에 아예 슈퍼로이어와 같이 변호사를 타겟으로 하는 AI가 나오고, 이제는 나도 그러한 AI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어.
초반에는 주로 자문업무와 관련한 리서치가 막막할 때 약간의 아이디어를 얻는 정도로 활용하였다면,
지금은 질문만 충실히 작성한다면 자문과 소송 업무를 불문하고, 고객에게 제시하기 전 단계의 초안 정도는 작성해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
이런 것을 보면 저년차 변호사 또는 신입 변호사 1-2명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아.
신입이나 저년차 변호사들의 경우 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일정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업무 중 많은 부분이 리서치에 집중되는데, AI가 가장 특화된 부분이 리서치 업무인 것 같거든.
Q)
현재 법률 실무에서 AI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제공하고 있어?
단순한 검색의 보조를 넘어, 변호사의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궁금해
A)
예전에는 업무 의뢰가 들어오면 우선 관련 법령부터 스크린하고,
그에 맞는 판례가 있는지 리서치했었어.
그 때에는 기존 사례(판례) 중 우리 케이스에 딱 들어맞는 판례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한 역량이었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 딱 들어맞는 판례가 없거나
법령이나 계약에 대한 법률가적 해석을 요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 때에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걸마인드로 사실관계나 계약사항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고,
법령의 해석을 설득력있게 하며,
가장 유사한 판례를 찾아서 법정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었어.
지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같은데,
달라진 부분은 기존 사례나 관련 법령을 찾는 일은 물론 기존 사례가 없는 경우의 법률가적 상상력의 영역 부분에서도 AI에게 질문을 한다는거야.
사실 전에는 법령과 판례를 찾고, 유사한 판례가 없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다면,
지금은 간단한 리서치부터 모호한 부분에 대해 내가 의문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AI가 상당 부분 의문을 해소해주거나, 내가 생각한 방향성에 대해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결국 단순한 리서치 업무에서 모호한 부분에서의 법률가적 해석까지도 AI가 많은 부분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봐.
물론 아직 여전히 AI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워. 때로는 틀린 답을 하거나, 모호한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을 가지는 답을 하거든.
AI 스스로도 확증편향을 가지고, 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따라서 변호사 스스로 이런 부분을 체크할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도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할 거라 생각해.
의뢰인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건 아니니까.
볍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Q)
AI가 논리적 추론과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 및 요약해 준다면, 남겨진 인간 변호사가 집중해야 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기계적 판단을 넘어선 변호사의 통찰력을 AI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A)
1️⃣ AI의 답변을 보고 있으면, 너무 모범답안 같달까 하는 생각이 들어.
사실 법률업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모범답안대로 실행했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기는 어렵잖아.
AI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승소 또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실제 구체적 상황에서는 바로 쓰기 어려운 답도 많은 것 같아.
예를 들면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 임원인 의뢰인에게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다른 임원을 축출하고자 하는 경우,
AI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가능하고, 이를 강행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줘.
물론 이러한 답변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곧바로 법적인 절차를 실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스스로 나가게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그러한 해결이 나의 의뢰인에게도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때가 있어.
그래서 때로는 법적인 절차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동시에 단계별로 법적 해결 수단 외 다른 수단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해당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경험한 다년 간의 경력에 의하여 쌓게 된 정무적 감각의 역량이야.
이는 단순한 리서치 또는 법해석 능력을 넘어선 것이고,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쌓은 인간의 행동양상이나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서
아직은 AI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영역 같아.
물론 나도 이것까지 AI가 따라잡을 수 있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변호사의 경험적 판단 역시 인간의 행동양상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면, AI가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해하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나는 사실 변호사의 역할이 감정적 위로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데 13년차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때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의뢰인에게 하나의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결과가 좋을 때 그 위로가 극대화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사건해결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사건을 정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사건은 의뢰인과 내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서로 신뢰하고, 잘 소통하면서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나도 조금 더 진심으로 의뢰인과 사건을 대하고, 의뢰인 역시 나를 신뢰하고 전문가로서의 내 판단을 온전히 믿어줄 때, 환상의 팀이 되어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
이 때에는 사건의 승패에 관계없이 의뢰인도 상당히 많은 부분 만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내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줄 수 있는 어떠한 위로와 만족의 영역이 아닐까 싶어. 아마도 이 부분은 AI에 의해 대체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도태될 것이라 생각해.
이제 막 법조계에 발을 들인 청년 변호사들이나, 변화의 기로의 선 기성 법조인들에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아.
Q)
언니가 생각하기에, AI 시대를 살아가는 변호사들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뭐야?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지 조언을 부탁해.
A)
지금 AI를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가 될 수는 없겠지.
AI사용 자체는 업무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개별 변호사의 리서치 능력의 차이를 거의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용해야 할 중요한 수단같아.
마치 촘촘한 그물을 짜서 정보를 건져올리고, 그 정보를 판별하는 것은 AI의 도움을 받되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본인이 판단하는거지.
결국 AI를 적극 이용하되 의존하지는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
AI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 말을 너무 잘 듣는 비서 같은 존재 같아. 그러니까 내 확증편향에 맞게 아부와 아첨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의 법률적 해석에 따른 편향을 경계해야 하고, AI의 답변이 내 편향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도 고민하는 변호사가 되어야겠지.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13년차 변호사로서 그 동안 여러 영역에서 쌓아 온 전문성과 식견, 경륜 등을 기반으로 AI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정무적 감각으로 의뢰인에게 최종적 판단과 해결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중견 변호사로서의 경쟁력이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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