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란 변호사 블로그
  • 이 블로그는
  • 법률 인사이트
  • 변호사의 시선
Tag:

가맹사업법

기업법무기업분쟁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완벽 정리

by 방수란 03/16/2026

“분명히 계약서에는 반경 2km 이내에 신규 매장을 내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는데,불과 800m 거리에 똑같은 브랜드의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점주님의 첫마디였습니다.매장은 이미 급격한 매출 감소로 폐업한 상태였고요.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

Continue Reading

About Me

About Me

방수란

법무법인 여해 대표 변호사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Keep in touch

Twitter Linkedin Email Blogger

Popular Posts

  • 1

    기업자문변호사,
    나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 2

    연예인 사진 프로필로 써도 되나요?
    사진도용 처벌 완벽 정리

  • 3

    [스타트업 독소조항 시리즈 ①]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구주를 양도하는 경우

  • 4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완벽 정리

  • 5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13년차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다

  • 6

    차용증 없는 돈거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  

카테고리

  • 기업법무
    • 기업분쟁
    • 기업자문
  • 변호사의 시선
  • 부동산
    • 부동산 분쟁
  • 일반 민사
  • 법률 인사이트
  • 변호사의 시선
  • 이 블로그는

@2021 - All Right Reserved. Designed and Developed by PenciDesign


Back To Top
방수란 변호사 블로그
  • 이 블로그는
  • 법률 인사이트
  • 변호사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