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란 변호사 블로그
  • 이 블로그는
  • 법률 인사이트
  • 변호사의 시선
Tag:

부동산

부동산부동산 분쟁

내 땅인데 사용료 못 받는 이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실제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by 방수란 04/23/2026

내 땅인데도 사용료를 못 받는 상황이 실제로 있을까요?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소유권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

Continue Reading
부동산

13년 차 변호사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실전기

by 방수란 03/11/2026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이 뭘까요?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상대방이 슬그머니 건물을 처분해버리는 상황이겠죠.승소 판결문이 한낱 종이 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안전장치를 먼저 채워두어야 합니다.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공들여 …

Continue Reading

About Me

About Me

방수란

법무법인 여해 대표 변호사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Keep in touch

Twitter Linkedin Email Blogger

Popular Posts

  • 1

    내 사진이 무단 도용됐다면?
    사진도용 처벌 정리
    [실제사례 포함]

  • 2

    깡통전세 예방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 노하우:
    특약사항 꿀팁 포함

  • 3

    연예인 사진 프로필로 써도 되나요?
    사진도용 처벌 완벽 정리

  • 4

    기업법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동업계약서의 모든 것

  • 5

    내용증명 무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 6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 및 계산 방법 완벽 정리 (2025 최신 법령)

카테고리

  • Uncategorized
  • 기업법무
    • 기업분쟁
    • 기업자문
    • 스타트업
    • 저작권/상표권
  • 변호사의 시선
  • 부동산
    • 부동산 분쟁
    • 부동산/민사
  • 용어사전
  • 일반 민사
  • 형사 사건
  • 법률 인사이트
  • 변호사의 시선
  • 이 블로그는

@2021 - All Right Reserved. Designed and Developed by PenciDesign


Back To Top
방수란 변호사 블로그
  • 이 블로그는
  • 법률 인사이트
  • 변호사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