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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고소

기업법무저작권/상표권

사진도용 고소, 프로필 사진 한 장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y 방수란 05/20/2026

요즘은 SNS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표현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연예인 사진을 프사로 썼는데 문제 되나요?”“친구가 제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는데 사진도용 고소 가능한가요?”“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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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법무법인 세정 대표 변호사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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