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어요.많은 분들이 “그냥 주운 건데요?”라고 생각하지만,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형법 제360조는 주인이 점유를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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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물건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어요.많은 분들이 “그냥 주운 건데요?”라고 생각하지만,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형법 제360조는 주인이 점유를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를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