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란 변호사 블로그
  • 이 블로그는
  • 법률 인사이트
  • 변호사의 시선
  • 법률용어사전
  • 상담문의
  • 용어사전

    [소송 기초 용어] 고소 vs 고발

    by 방수란 12/23/2025
    12/23/2025

    [소송 기초 용어] 원고 / 피고 항소 / 상고 각하 / 기각 송달 (공시송달) 고소 vs 고발 “고소할 거야!” vs “고발할 거야!” 무엇이 다를까?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법대로 하자”는 말을 …

  • 용어사전

    [소송기초용어] 원고 vs 피고

    by 방수란 12/18/2025
    12/18/2025

    [소송 기초 용어] 고소 / 고발 항소 / 상고 각하 / 기각 송달 (공시송달) 원고 vs 피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뜻하지 않게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단어가 바로 …

  • 부동산부동산/민사

    권리금이란?
    10년 넘어도 내 권리 지킬 수 있습니다

    by 방수란 12/14/2025
    12/14/2025

    내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사장님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죠.권리금은 이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혹시 권리금을 받지 못할까봐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

  • 기업법무기업분쟁

    “경쟁사 가면 소송?”
    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
    실제 효력 팩트체크

    by 방수란 12/09/2025
    12/09/2025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근로자들이 마주하는 조항이 있어요.바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경업금지 약정’)입니다.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이직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죠.회사는 회사대로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 …

  • 부동산부동산/민사

    깡통전세 예방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 노하우:
    특약사항 꿀팁 포함

    by 방수란 12/04/2025
    12/04/2025

    2025년의 끝자락, 12월입니다.예비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시기죠.하지만 수천만 원이 오가는 계약 앞에서 덜컥 겁부터 나진 않으신가요?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단순히 빈칸을 …

  • 형사 사건

    못 받은 돈, 차용사기로 고소하려면?
    채무불이행 vs 차용사기 차이점

    by 방수란 12/02/2025
    12/02/2025

    “변호사님, 정말 믿었던 친구라서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피 같은 내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상대방이 나 몰라라 …

  • 변호사의 시선

    기업자문변호사,
    나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by 방수란 11/27/2025
    11/27/2025

    12년 경력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자문변호사 선택 기준 4가지’. 사건 직접 책임, 투명한 보고, 적극적 소통으로 의뢰인의 성공을 돕는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철학을 확인하세요.

  • 저작권/상표권

    토렌트 저작권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 처벌 수위부터 사례까지

    by 방수란 11/25/2025
    11/25/2025

    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적 이용도 처벌 대상입니다. 토렌트(P2P)의 다운로드/업로드 구조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이유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의 처벌 수위, 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 기업법무기업분쟁

    영업방해죄 성립요건과
    피해자의 법적조치까지 완벽 정리

    by 방수란 11/20/2025
    11/20/2025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 성립요건 4가지와 처벌 수위(징역 5년/벌금 1500만원)를 완벽 정리.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유형 분석과 피해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조치까지 확인하세요.

  • 기업법무기업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왜 기업에게 치명적인가

    by 방수란 11/18/2025
    11/18/2025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기업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상표권 소진, 저작권 링크 제공 책임, 디자인권 무효 등 특허 법원의 최신 판례를 통해 침해 판단 기준(유사성/균등성)과 기업이 점검해야 할 IP 관리 전략을 …

  • 1
  • …
  • 5
  • 6
  • 7
  • 8

About Me

About Me

방수란 변호사

現) 법무법인 세정 대표 변호사
現)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現)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Popular Posts

  • 1

    내 사진이 무단 도용됐다면?
    사진도용 처벌 정리
    [실제사례 포함]

  • 2

    연예인 사진 프로필로 써도 되나요?
    사진도용 처벌 완벽 정리

  • 3

    깡통전세 예방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 노하우:
    특약사항 꿀팁 포함

  • 4

    내용증명 무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 5

    진정서 고소장 차이,
    입건부터 작성법까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총정리

  • 6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 및 계산 방법 완벽 정리 (2025 최신 법령)

카테고리

  • Uncategorized (2)
  • 기업법무 (24)
  • 기업분쟁 (12)
  • 기업자문 (10)
  • 변호사의 시선 (3)
  • 부동산 (17)
  • 부동산 분쟁 (11)
  • 부동산/민사 (3)
  • 스타트업 (1)
  • 용어사전 (9)
  • 일반 민사 (11)
  • 저작권/상표권 (5)
  • 형사 사건 (10)

@2025 All Right Reserved by Layer's Note

방수란 변호사 블로그
  • 이 블로그는
  • 법률 인사이트
  • 변호사의 시선
  • 법률용어사전
  •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