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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 및 형사

승소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다면? 급여 가압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정의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변호사님, 재판에서는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데요.

채권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작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급여 가압류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채권자가 급여 가압류를 활용해 채권을 회수한 과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을 못 받은 의뢰인

얼마 전 저를 찾아온 의뢰인 박 씨(가명)는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수차례 독촉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죠.

채무자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고, 은행 계좌를 조회해도 회수 가능한 재산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거냐”며 답답함을 호소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인받는 과정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2. 급여 가압류를 검토하게 된 이유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검토한 방법이 바로 급여 가압류였어요.

직장인의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급여가 가장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라는 제3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의 실효성도 높은 편이죠.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계좌 잔액을 비워두는 경우에도 급여는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도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되는 절차 중 하나가 급여 가압류예요

3. 급여 가압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가압류는 재산을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급여를 미리 묶어두는 것이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채무자들은 급여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는 순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인사팀이나 경리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압류 이후 자발적으로 협상을 요청하거나 분할 변제를 제안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박 씨의 사례 역시 비슷했습니다.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자 채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결국 분할 상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4. 월급 전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급여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의 급여는 압류가 제한돼요.

따라서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에는 법적인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급여 수준과 예상 회수 금액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실제로는 급여 외에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급여 가압류가 결정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률 용어로는 제3채무자라고 부르는데요.

회사는 원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송달되면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여를 관리하게 되고, 이후 집행 절차에도 협조하게 되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안정적인 지급 주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매우 효과적인 채권 보전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근무처 확인부터 신청 서류 준비, 회수 가능 금액 검토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기도 해요.

실제 상담에서도 언제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느냐에 따라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은 알고 행사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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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알바 부당 해고? 카톡 한 통이 위험한 이유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죠.
갑자기 가족이 일을 하게 되거나,
매출이 줄어 인건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직원에게 카카오톡 한 통을 보냅니다.
“다음 달부터는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예상치 못한 알바 부당 해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답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금전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해고 방식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상담 당시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노동위원회까지 갈 수 있나요?”
의외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은 별개의 문제랍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가까워요.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은 약 9개월 동안 근무했고,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었으며 근무 일정도 매장 측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급여 입금 내역, 단체 채팅방 대화, 근무 스케줄표만으로도 근로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안 썼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직원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유무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알바 부당해고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카카오톡 해고 통보가 가장 위험한 이유

문제가 시작된 계기는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족이 근무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보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흔히 있는 인력 교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해고의 이유보다 절차 문제가 먼저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알바 부당 해고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해고 사유보다 절차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나중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해당 메시지가 핵심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 관리에 익숙해지면서 문자 한 통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3.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상시 근로자 수예요.
알바 부당 해고 사건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해당 카페는 사장님을 제외하고도 여러 명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다른 노동관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분쟁이 발생한 뒤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보면 사장님이 적용 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직원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현재 사업장 규모와 적용되는 법률부터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뒤늦은 복직 제안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나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꽤나 많은 사업주분들이 분쟁이 시작된 뒤 복직 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은 복직보다 금전보상을 원했고,
결국 협의를 통해 어느정도의 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처음 해고를 결정할 때보다 훨씬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 셈이었죠.
조금만 절차를 확인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알바 부당 해고 분쟁이었습니다.

5.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노동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실수가 있어요.

첫째, “알바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뒤늦게 수습하려는 경우입니다.

노동 문제는 분쟁이 시작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점검하는 편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특히 직원 해고나 근로관계 종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만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했다가 예상치 못한 노동위원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해고 자체보다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문제는 사건이 시작된 뒤 대응하는 것보다 해고 전에 점검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이죠.

직원 정리나 근로관계 종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통보 전에 법적 리스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개월간의 분쟁과 예상치 못한 금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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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
기업법무

비상장 주식 거래, 주식양수도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했고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지분 거래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1
예전에 한 의뢰인분이 비슷한 문제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지인의 회사를 함께 운영하다가 보유 주식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간단한 합의서만 작성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하셨더랬죠.
대금도 모두 지급했고 서로 문제없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회사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작 회사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기존 주주 이름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주주총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뒤늦게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꽤 큰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절차 전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주식양수도계약서예요.

#2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히 “주식을 얼마에 판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이전하는지,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혹시 숨겨진 채무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까지 정리하는 핵심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비상장회사 거래에서는 시장 가격이나 공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세금 체납이나 우발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지분을 넘겨받았다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경영권 이전 시점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3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매도인이 “해당 주식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이 맞다”, “압류나 담보 설정이 없다”, “회사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회사 정관이에요.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양도 제한을 두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특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당사자끼리 계약은 유효할 수 있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4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명의개서예요.
쉽게 말해 회사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 이름을 올리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회사에 대해 정식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돈도 다 줬는데 왜 아직 주주가 아니냐”는 질문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속히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5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특히 비상장 주식은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초기에 세무 검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간혹 계약서만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그대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회사 구조나 주주 관계, 경영권 여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주식 거래라도 상황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6
결국 주식 거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회사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거래 전체를 안전하게 묶어주는 장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주식 이전이나 지분 정리를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관 확인, 명의개서, 세무 처리까지 함께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처음 단계에서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두면, 나중의 큰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 민사 및 형사

수천 장의 서류보다 강력한 한 줄의 논리: 배당이의의 소의 핵심 키워드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저 사람 채권 가짜 아닌가요?”
배당표 뒤집는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낙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 대금이 법원에 들어오면, 이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 단계가 남아있죠.

이 과정에서
“저 사람 채권은 가짜예요!”,
“내 순서가 먼저인데 왜 밀렸죠?” 같은 갈등이 폭발하곤 합니다.

곧 소개해 드리겠지만 제가 직접 맡아 승소로 이끈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유형의 분쟁이었어요.

이처럼 배당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배당이의의 소예요.

#1
배당이의의 소는 쉽게 말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돈을 나눠줄 계획서)’에 오류가 있으니 재판을 통해
다시 짜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때 시작되죠.
1️⃣ 진실성 의문 : “채권자라는데 저 둘이 짜고 만든 가짜 서류 아닙니까?”
2️⃣ 금액 불일치 : “이미 절반은 갚았다면서, 왜 전체 금액을 다 받아 가는 거요?”
3️⃣ 순위 다툼 : “제 근저당 설정일이 더 빨라요. 그런데 왜 저 세금이 먼저입니까?”
4️⃣ 절차 하자 : “배당 요구 기한도 놓친 사람이 왜 명단에 들어있나요?”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아무나 걸 수 없어요.
소송을 걸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해요.

✅ 원고 (소송을 거는 사람) :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이 배당표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밝힌 채권자나 채무자만 가능해요.
미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나중에 억울해도 소송을 낼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 피고 (상대방): 내 이의 제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게 될 다른 채권자가 보통 피고가 되죠.

#2
법리적인 설명보다 가슴에 와닿는 것은 실제 현장의 이야기겠죠.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배당이의의 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풀어볼게요.

사건의 발단은 복잡하게 얽힌 금전 관계였어요.

의뢰인 김 씨(가명)는 토지 개발 사업을 하던 A 회사에 수억 원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어요.

사업가인 김 씨는 만약을 대비해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인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A 회사의 사업은 무산되었고,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김 씨는 정당한 채권자로서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금을 받게 될 예정이었죠.

여기서 김 씨에게 위기가 닥치는데요,

배당기일 날 A 회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김 씨가 받은 채권은 우리 회사의 다른 이사와 통모해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빌린 돈도 없으면서 서류만 만든 ‘허위 채권’이니 배당을 취소해야 합니다!”

A 회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김 씨의 배당금 지급은 중단되어 버려요.

김 씨는 억울했죠.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맞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양측 사이에 여러 건의 금전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관계를 개인이 스스로 정리해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기서 의뢰인 되는 김 씨가 저를 찾아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은 보기보다 단순해요.

‘이 채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니까요.

문제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었죠.

김 씨와 A 회사 사이에는 이 건 하나의 거래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가고 있었고, 공정증서 역시 복수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갈래로 얽힌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개별 거래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그려내는 작업부터 시작한 거죠.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수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과 법인 장부를 하나씩 대조했어요.

자금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고,
중간에 끊기는 지점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재구성했어요.

개별 거래로 흩어져 있던 돈의 움직임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자
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방이 주장하던
“통모에 의해 만들어진 채권”이라는 프레임은 힘을 잃게 되었어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4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그대로 따라갔고, 그에 기초해 판단을 내렸어요.

결과는 전부 승소였죠.

정리된 자금 흐름과 각 증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키포인트였어요.

개별 자료 하나하나보다,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 셈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분쟁에 효과적인 것은 그에 비례하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구조라는 점을요.

기업법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완벽 정리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분명히 계약서에는 반경 2km 이내에 신규 매장을 내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는데,
불과 800m 거리에 똑같은 브랜드의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점주님의 첫마디였습니다.
매장은 이미 급격한 매출 감소로 폐업한 상태였고요.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요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가맹사업법이라는 보호막이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법은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지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일상 가까이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현실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글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실전 사례와 함께 점주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과 피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맹사업법, 어떤 법이고 왜 중요한가요?

가맹사업은 구조적으로 본사와 점주가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본사는 상호와 상표, 운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점주는 그 브랜드와 방식을 따르며 가맹금을 지급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이지만, 정보력과 자본력 면에서 본사와 점주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클 때가 많아요.

처음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낯선 용어들과 빼곡한 조항들 앞에서 점주님이 느끼는 막막함은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맹사업법이 등장해요.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단계부터 일상적인 운영 과정, 그리고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이르기까지,
가맹사업의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을 규율하고, 실제로 어떤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일은 가맹점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사가 넘지 말아야 할 ‘법적 금기사항’

본사의 요구가 법 위반인지조차 모르고 감내하시는 분들을 상담 현장에서 뵌 적이 있어요.

억울한 마음은 있지만 ‘원래 이런 거 아닌가’싶어 그냥 넘겨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지금 작성하는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죠.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점주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실제 분쟁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첫째, 부당한 거래 거절과 계약 해지예요.
점주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음에도 물품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법은 점주에게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둘째, 불합리한 강제 거래예요.
판매 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시중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소모품을 특정 업체에서만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구속조건부 거래’가 대표적이에요.

점주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셋째,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에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본사가 그 힘을 앞세워 광고비나 판촉 비용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멀쩡히 운영 중인 매장의 인테리어를 교체하도록 강요하며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가 비용의 짐만 넘기는 건 상생이 아니에요.


넷째,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에요.
창업 전 상담 과정에서 “월 매출 얼마 보장”과 같은 근거 없는 자료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정보공개서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에요.

화려한 숫자 뒤에 어떤 조건이 숨어 있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섯 째, 보복성 조치 금지예요.
점주가 정당하게 단체를 결성하거나 본사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아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 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800m 거리에 새 매장이 생겼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영업지역 침해

제가 직접 해결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반경 2km 내 신규 출점 금지’라는 조항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본사는 불과 800m 거리에 새 매장을 열었고,
점주님은 급격한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폐업하셨죠.

계약서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얼마나 많은 점주님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죠.

이 사건은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부터가 문제였어요.
신규 매장 오픈과 폐업 사이의 간격이 불과 일주일로 너무 짧다 보니,
매출 감소액을 수치로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무리하게 소송으로 끌고 갔다가는
오히려 점주님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을 제안했어요.

재산상 손해를 숫자로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본사의 계약 위반이 명백한 이상 그로 인한 ‘위자료’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끈질기게 펼쳤고,

결국 본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며 점주님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어요.

이 사례는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라는 명백한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점주가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예요.

동시에 가맹사업 분쟁에서는 법리적인 해석만큼이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사례기도 하고요.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을 아는 것과 법을 잘 활용하는 것,
그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전, 3가지 골든타임 체크리스트

분쟁 상황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이 앞선 대응이에요.
억울한 마음에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본사에게 대비할 시간을 먼저 내어주는 격이 될 수 있어요.
법적 대응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분석이에요.
본사가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그 안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계약서 한 줄, 정보공개서 한 항목이 나중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둘째,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에요.
본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 녹취, 문자, 이메일, POS 매출 자료, 부당한 입금 내역 등 손에 잡히는 증거들을 지금 당장 모아두세요.

감정적인 호소보다 차가운 증거 하나가 법정에서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나중에 챙기려 하면 사라지거나 흐려지는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셋째, 전문가 자문이에요.
가맹사업법은 최근에도 꾸준히 개정되고 있어요.
광고·판촉 행사 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생긴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는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혼자 판단하다가 중요한 시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계약과 권리가 얽힌 법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을 알고 대응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계약 단계부터 가맹사업법의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혹시 지금 당장 본사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면 법적인 기준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가맹사업법은 점주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업법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 행사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세금과 자금 부담이 따르는 ‘투자 결정’이에요.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행사’ 단계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이 과정에서는 정관 근거, 계약 조건, 세무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기업 역시 경영권 구조를 고려해 신중히 설계해야 하죠.

많은 분들이 ‘스톡옵션’이라는 표현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의 행사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톡옵션의 공식 법률 용어인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준으로, 행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나중에 이 가격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약속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행사가격’이라고 부르는, 그 미리 정해진 가격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여’와 ‘행사’의 차이입니다.

📍 부여: 회사가 권리를 주는 단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임직원이 실제로 돈을 내고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

즉,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주식이 발행되거나 이전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고, 임직원 입장에서는 회사 가치가 오를수록 더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죠.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두셔야 할 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적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해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수량, 행사 자격, 행사 기간 등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효력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② 계약서 조항, 꼼꼼하게 들여다보세요
현실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계약서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해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부여 수량 및 주식의 종류
-행사가격 및 가격 조정(Refixing) 조건
-행사 기간 및 베스팅 요건
-퇴사 시 권리 소멸 여부
-양도·담보 제한
-행사 후 의결권 및 처분 제한
특히 행사가격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것(예: 10,000원 / 일만 원)이 안전해요.

작은 기재 오류 하나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③ 세금 문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깜빡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매각 시점: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벤처기업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진행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례도 꽤 많아요.
행사 전에 반드시 세무 리스크를 먼저 점검해두세요.

3. 기업 입장에서의 설계,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업 운영진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주식은 곧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부여 수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조건을 너무 빡빡하게 걸어두면 애초에 인재 유치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또한 핵심 인력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직후 바로 퇴사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베스팅 기간, 행사 후 보유 의무, 취소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설계가 잘못되면 직원 동기부여 수단이 아니라 경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4.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에요.
상법, 세법, 계약법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꽤 복잡한 구조예요.

계약서 검토 없이 무작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진행했다가 세무 추징이나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자문 비용을 아끼려다 나중에 몇 배의 비용을 치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잘못 설계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하나가 회사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단순한 서류 작업처럼 보여도, 꼭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받는 순간’보다 행사하는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시점부터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는 것과, 실제 자금을 투입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정관과 계약서 조항, 세금 부담, 향후 처분 제한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잘못 설계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구조 하나가 개인에게는 세무 부담을, 회사에는 경영권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기회 같아서” 결정하기보다는, 구조를 이해한 뒤 판단하시길 바라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조항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세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짧은 서명으로 끝나지만, 그 효과는 오래 남으니까요.

횡령죄처벌
기업법무

횡령죄 처벌, 성립 요건부터 대응 전략까지 한눈에 완벽정리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횡령죄 처벌’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가족 간 금전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질까 봐 걱정되시거나, 회사 자금 문제로 수사 연락을 받으신 상황일 수도 있죠.

횡령죄 처벌은 단순히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핵심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예요..

형법상 횡령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취득하는 절도와는 달라요.
적법하게 맡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이 바로 ‘위탁관계’의 존재예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횡령죄 처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단순한 채권채무 분쟁과 형사상 횡령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해요..

단순 정산 문제인지, 아니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1. 횡령죄 처벌, 성립 요건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횡령죄 처벌’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가족 간 금전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질까 봐 걱정되시거나, 회사 자금 문제로 수사 연락을 받으신 상황일 수도 있죠.

횡령죄 처벌은 단순히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핵심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예요..

형법상 횡령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취득하는 절도와는 달라요.
적법하게 맡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이 바로 ‘위탁관계’의 존재예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횡령죄 처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단순한 채권채무 분쟁과 형사상 횡령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해요..

단순 정산 문제인지, 아니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2.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횡령죄 처벌 수위

회사 임원이나 대표의 경우, 횡령죄 처벌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이사는 회사 재산의 ‘보관자’이자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회사 돈을 직접 관리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되고, 사업 기회를 빼앗거나 무리한 보증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변수가 있어요..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올라가요.
이 구간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해요.

횡령죄 처벌은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지위, 반복성, 범행 기간, 회사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답니다.

3. 이사·임원이라면 더 무거워지는 횡령죄 처벌

회사 임원이나 대표의 경우, 횡령죄 처벌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이사는 회사 재산의 ‘보관자’이자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이에요.
회사 돈을 직접 관리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되고, 사업 기회를 빼앗거나 무리한 보증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변수가 있어요.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올라가요.
이 구간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해요.

횡령죄 처벌은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지위, 반복성, 범행 기간, 회사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답니다.

4. 횡령죄 처벌, 결과를 바꾸는 대응 전략

실무에서 횡령죄 처벌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는 크게 네 가지예요.
① 횡령 금액
②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
③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④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그중에서도 ‘불법영득의사’는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에요.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대표라도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봐요.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인출했다면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변제와 합의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만들어가야 해요.

횡령죄 처벌은 ‘얼마를 썼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수습했는가가 최종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치밀하게 소명해야 하고,
잘못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횡령죄 처벌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횡령죄 처벌은 단순히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로만 결론 나지 않습니다.
살펴봤듯이 위탁관계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반복·기간·직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함께 평가되죠.

그래서 횡령죄 처벌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증거 정리·피해 회복 전략부터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억울한 혐의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업무 목적 사용, 승인·관행, 정산 구조, 관련 자료)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불리하다면 빠른 변제·합의·재발 방지 조치가 양형에 현실적인 영향을 줍니다.

횡령죄 처벌은 ‘사건의 내용’과 ‘사후 대응’이 함께 만드는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