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이 뭘까요?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상대방이 슬그머니 건물을 처분해버리는 상황이겠죠.
승소 판결문이 한낱 종이 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안전장치를 먼저 채워두어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공들여 해결했던, 이름조차 없던 ‘미등기 건물’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문제는 건물의 정체였습니다.
건축신고서는 있었지만, 정확한 소재지나 구조, 면적을 입증할 서류가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서류가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관 현황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국 집행관의 현장 조사를 통해 건물의 형태와 위치가 확인되었고, 사진과 조사 내용이 담긴 현황조서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작성된 현황조서는 법원에 제출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결국, 특정되지 않아 기각될 뻔한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의뢰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막막해 보이는 미등기 건물이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길을 찾다 보면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