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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변호사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by 방수란 05/27/2026

이직을 앞두고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옮길 기대감보다, 오래전 무심코 서명했던 계약서 한 장이 더 크게 다가오는 때인데요.

특히 IT·영업·바이오·플랫폼 업계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쟁사로 가면 소송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무조건 못 가는 건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법무법인을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쉽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 경쟁사 오퍼를 받은 뒤 갑자기 계약서가 등장한 사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의뢰인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10년 가까이 엔지니어로 근무한 분이었습니다.
오랜 경력 덕분에 경쟁사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가족들 역시 무척 기뻐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히자 회사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인사팀에서 예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꺼내 들며
“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정말 이직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 질문으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인했으니 무조건 지켜라”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계·직업 자유 사이를 함께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역시 경업금지 약정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회사가 정말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기술자료, 독점적인 영업정보, 공개되지 않은 사업 전략처럼 외부 유출 시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할 만한 정보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반면 단순한 업무 경험이나 업계 인맥 정도만으로는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한 의뢰인 사건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거래처 연락처와 고객 관계를 이유로 경쟁사 이직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인적 관계까지 회사 독점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간·지역 제한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제한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5년 동안 국내외 모든 동종업체 취업 금지” 같은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업계를 떠나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제한 기간, 지역,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약정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보안수당이나 퇴직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약정을 비교적 유효하게 인정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3.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포인트

그래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제는 계약서 문구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직급, 실제 담당 업무, 접근 가능했던 정보, 퇴직 경위, 제한 기간, 회사가 제공한 보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거든요.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미 회사와 감정적으로 충돌한 뒤 찾아오시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 계약 내용을 먼저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현재 약정이 실제로 유효한지부터 차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고 협의를 유도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정리된 사례들도 적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분쟁은 “무조건 가능하다” 혹은 “절대 안 된다”처럼 단순하게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근무 환경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직을 앞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불안해하시기보다 현재 상황을 한 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문제인지는 생각보다 훨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사진도용 고소, 프로필 사진 한 장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y 방수란 05/20/2026

요즘은 SNS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표현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프사로 썼는데 문제 되나요?”
“친구가 제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는데 사진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그냥 인터넷에 떠돌던 이미지인데 설마 저작권까지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순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진도용 고소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프로필 사진 하나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상담했던 의뢰인 중에는 자신의 사진이 익명 계정 프로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문제는 그 계정이 타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결국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을 오해하게 되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사진 사용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사칭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진도용 고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2.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실제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법률상 “사진도용죄”라는 이름의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뿐이죠.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1) 초상권 침해
2) 저작권법 위반
3) 명예훼손
4)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칭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즉 사진도용 고소라는 표현은 실무상 자주 쓰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법률이 결합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인터넷에서 캡처한 건데 왜 문제가 되죠?”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진은 기본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자가 구도나 조명, 타이밍, 배경 등을 고민해 촬영했다면 단순 기록 사진이 아니라 창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사진작가였던 한 의뢰인은 직접 촬영한 여행 사진이 여러 업체 홍보 게시물에 무단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출처를 적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저작권은 단순 출처 표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했고 비교적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진도용 고소는 단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저작권과 초상권이 함께 얽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죠.

4.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사칭하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나 로맨스 스캠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도 사진 관련 범죄를 이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용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어떤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5. 내 사진이 도용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예요.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해버리면 나중에는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순서대로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1) 게시물 전체 화면 캡처
2) URL 주소 저장
3) 게시 시점과 계정 정보 확보
4) 플랫폼 신고 및 임시조치 요청
5) 필요 시 사진도용 고소 및 손해배상 검토

특히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정리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6. “다들 하던데요”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도 연예인 사진 많이 쓰잖아요.”
“그냥 팬이라서 올린 건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사례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권리 의식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실제로 사진도용 고소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상업적 이용이나 사칭 목적이 결합된 경우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온라인에 올라간 사진 한 장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이 누구의 얼굴인지, 누가 촬영한 저작물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죠.

특히 온라인에 올라간 사진은 쉽게 퍼지고, 삭제하더라도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상대방의 사용 방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따져보셔야 해요.

반대로 본의 아니게 타인의 사진을 사용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무작정 방치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빠르게 삭제·사과·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도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정확히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업법무 기업자문

비상장 주식 거래, 주식양수도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

by 방수란 05/11/2026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했고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지분 거래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1
예전에 한 의뢰인분이 비슷한 문제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지인의 회사를 함께 운영하다가 보유 주식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간단한 합의서만 작성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하셨더랬죠.
대금도 모두 지급했고 서로 문제없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회사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작 회사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기존 주주 이름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주주총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뒤늦게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꽤 큰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절차 전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주식양수도계약서예요.

#2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히 “주식을 얼마에 판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이전하는지,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혹시 숨겨진 채무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까지 정리하는 핵심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비상장회사 거래에서는 시장 가격이나 공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세금 체납이나 우발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지분을 넘겨받았다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경영권 이전 시점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3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매도인이 “해당 주식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이 맞다”, “압류나 담보 설정이 없다”, “회사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회사 정관이에요.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양도 제한을 두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특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당사자끼리 계약은 유효할 수 있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4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명의개서예요.
쉽게 말해 회사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 이름을 올리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회사에 대해 정식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돈도 다 줬는데 왜 아직 주주가 아니냐”는 질문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속히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5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특히 비상장 주식은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초기에 세무 검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간혹 계약서만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그대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회사 구조나 주주 관계, 경영권 여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주식 거래라도 상황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6
결국 주식 거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회사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거래 전체를 안전하게 묶어주는 장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주식 이전이나 지분 정리를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관 확인, 명의개서, 세무 처리까지 함께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처음 단계에서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두면, 나중의 큰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부동산 분쟁

내 땅인데 사용료 못 받는 이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실제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by 방수란 04/23/2026

내 땅인데도 사용료를 못 받는 상황이 실제로 있을까요?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소유권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을 통해 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1
우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도로나 통행로처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형태로 제공해 온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소유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사용·수익을 포기했다고 평가되면,
이후에는 사용료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토지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위, 이용 기간, 토지의 형태와 위치,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택지 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나,
애초에 도로 용도로만 쓰일 수밖에 없는 형태의 토지라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나아가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최초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나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2
제가 맡았던 사건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는데, 문제는 그 토지 일부가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자연스럽게 해당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사용료를 받고자 했고,
소송 전 협의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했어요.

오히려 이전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했죠.

이 사건에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도 바로 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이었어요.

토지의 이용 형태만 보면 도로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뢰인은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역시 여러 판례를 다시 검토하면서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느꼈습니다.

#3
그런데 기록을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의 토지는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 상태였고,
도로 사용 승낙 역시 현재의 공유자가 아닌 과거의 공유자로부터 받았던 것이었죠.

즉, 그 승낙 자체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었던 것예요.

여기에 더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사실상 두 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확인되었고요.

이 부분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주었어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했고,
상대방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인정하면서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었고, 사건은 임의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용료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용료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었고요.

#4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낀 점이 있어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단순히 토지가 도로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용 형태, 권리 취득 경위 등을 얼마나 치밀하게 살펴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끝까지 기록을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실마리가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이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단어만 보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충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기업법무 기업자문 일반 민사

내용증명 무시, 정말 괜찮을까? 변호사가 말하는 현실적인 위험

by 방수란 04/21/2026

내용증명은 무시해도 되지 않나요?”
상담실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말을 고르게 되었어요.

그 말 속에는 불안과 억울함, 그리고 막연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뒤, 상황을 애써 가볍게 여기고 싶어지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무에서 수많은 사건을 겪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 무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선택입니다.

#1
예전에 상담을 진행했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진 작가였던 이 분은 제품 회사의 의뢰를 받아 포장지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했고,
계약에 따라 저작권 역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어요.
해당 제품이 방송에 사용되면서, 사진이 그대로 화면에 노출된 거예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주변의 조언을 듣고 상황을 확인해보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어요.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응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증명 무시에 가까운 태도였던 셈이죠.

#2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가볍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미 상대방은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단계에서 내용증명 무시로 일관하게 되면, 협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저희는 추가 대응을 준비했고,
결국 상대 측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죠.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협의에 나섰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명확한 경우라면, 초기에 사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리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히 정리해 대응해야 하고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무시를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데 있어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대방은 이를 사실상 인정으로 받아들이거나, 소송으로 곧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까지 훨씬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4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말고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는 것이라고요.

누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대응 방향—합의인지, 반박인지—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내용증명 무시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작은 대응 하나가 이후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너무 늦기 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황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 분쟁은 타이밍이 중요한 문제니까요.

부동산 부동산 분쟁

명도소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by 방수란 04/14/202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집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해요.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고요?”

이 질문을 실제로 들었을 때, 저 역시 의뢰인과 같은 답답함을 느꼈죠.

조금만 더 빨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을 진행했던 한 의뢰인 역시 그런 경우였어요.

#1
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아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긴 시간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다음이었어요.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이미 해당 부동산에 전혀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점유 이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판결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기존 판결만으로는 바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이 의뢰인은 같은 문제를 다시 소송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시간과 비용을 두 번 들이게 된 셈이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에요.
이 제도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인 거죠.
즉,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줘요.

2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서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점유 이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 임차인이 이미 연락을 회피하고 있거나
2) 제3자와의 거래 정황이 보이거나
3) 무단 점유 상태가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이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서,
소송 결과를 ‘실제로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3
법적으로는 몇 가지 요건도 필요해요.
먼저, 보호하려는 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따른 반환청구나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청구처럼
특정 부동산과 연결된 권리여야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필요성’입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같은 자료로 어느 정도 소명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본안 소송처럼 완벽한 증명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니까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에는 집행관을 통해 실제 현장 집행까지 진행해야 효력이 제대로 발생해요.

이 절차를 놓치면, 가처분을 받아놓고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4
또 한 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 작성, 권리 구조 정리, 대상 특정 등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연결되는 ‘초기 전략’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과정 전체가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번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해볼게요.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이겼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죠.

조금 번거롭고 낯선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한 단계가 소송의 결과를 ‘종이 위 판결’이 아니라
‘실제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줘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제도를 한 번쯤은 꼭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업법무 기업분쟁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완벽 정리

by 방수란 03/25/2026

#1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니죠.
수년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천입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던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회사로부터
“당신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난주에만 벌써 두 분이 비슷한 고민으로 상담을 받고 가셨을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당황해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급하게 검색해보시곤 하는데요,

사실 무작정 신고하기 전에 내가 ‘지급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실제 승소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보려고 해요.

#2
그전에 우선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아 볼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던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건 사업장의 규모가 아니거든요.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했는가?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알바든, 계약직이든, 직원이 단 한 명뿐인 구멍가게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만약 이 조건을 갖췄는데도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그때는 구체적인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3
반대로 제가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퇴직금 청구를 방어했던 흥미로운 사례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도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이었죠.

한 보험대리점(GA)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시던 B씨가 퇴사하면서 약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셨어요.
B씨의 주장은 꽤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으니 당연히 근로자다. 그러니 퇴직금을 줘야 한다!”
B씨의 말대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제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본 B씨의 실질적인 모습은 근로자보다는 ‘경영자’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제가 주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업무의 자율성.
B씨는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사용에 대해 회사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위치였죠.

둘째, 막강한 인사 권한.
자신이 관리하는 하위 설계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조직 관리권을 직접 행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고유 권한이죠.

셋째, 대등한 업무 성격.
대표이사와 소통하기는 했지만,
이는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라기보다 협력 관계에서의 ‘업무 보고’ 성격이 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B씨가 시키는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진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퇴직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요.
‘계약서에 어떤 직함이 적혀 있는가’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가 퇴직금 미지급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 되어줘요.

#4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제 퇴직금 대략이라도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간단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던 C씨가 정확히 2년을 근무했다면요?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치 임금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 30일 × 2년 = 6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물론 여기에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답니다.

#5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룬다면,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세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이에요.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죠.

만약 회사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어요.

노동부 조사로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소송, 퇴직금 반환청구 소송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즉,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고 계시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주겠지” 하다가 소중한 돈을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6
퇴직금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당연함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해왔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에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기보다는 내 근무 형태와 임금 자료를 한 번 차분하게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 시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시간에 대한 정당한 정산만큼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반 민사

수천 장의 서류보다 강력한 한 줄의 논리: 배당이의의 소의 핵심 키워드

by 방수란 03/18/2026

“저 사람 채권 가짜 아닌가요?”
배당표 뒤집는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낙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 대금이 법원에 들어오면, 이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 단계가 남아있죠.

이 과정에서
“저 사람 채권은 가짜예요!”,
“내 순서가 먼저인데 왜 밀렸죠?” 같은 갈등이 폭발하곤 합니다.

곧 소개해 드리겠지만 제가 직접 맡아 승소로 이끈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유형의 분쟁이었어요.

이처럼 배당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배당이의의 소예요.

#1
배당이의의 소는 쉽게 말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돈을 나눠줄 계획서)’에 오류가 있으니 재판을 통해
다시 짜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때 시작되죠.
1️⃣ 진실성 의문 : “채권자라는데 저 둘이 짜고 만든 가짜 서류 아닙니까?”
2️⃣ 금액 불일치 : “이미 절반은 갚았다면서, 왜 전체 금액을 다 받아 가는 거요?”
3️⃣ 순위 다툼 : “제 근저당 설정일이 더 빨라요. 그런데 왜 저 세금이 먼저입니까?”
4️⃣ 절차 하자 : “배당 요구 기한도 놓친 사람이 왜 명단에 들어있나요?”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아무나 걸 수 없어요.
소송을 걸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해요.

✅ 원고 (소송을 거는 사람) :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이 배당표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밝힌 채권자나 채무자만 가능해요.
미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나중에 억울해도 소송을 낼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 피고 (상대방): 내 이의 제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게 될 다른 채권자가 보통 피고가 되죠.

#2
법리적인 설명보다 가슴에 와닿는 것은 실제 현장의 이야기겠죠.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배당이의의 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풀어볼게요.

사건의 발단은 복잡하게 얽힌 금전 관계였어요.

의뢰인 김 씨(가명)는 토지 개발 사업을 하던 A 회사에 수억 원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어요.

사업가인 김 씨는 만약을 대비해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인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A 회사의 사업은 무산되었고,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김 씨는 정당한 채권자로서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금을 받게 될 예정이었죠.

여기서 김 씨에게 위기가 닥치는데요,

배당기일 날 A 회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김 씨가 받은 채권은 우리 회사의 다른 이사와 통모해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빌린 돈도 없으면서 서류만 만든 ‘허위 채권’이니 배당을 취소해야 합니다!”

A 회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김 씨의 배당금 지급은 중단되어 버려요.

김 씨는 억울했죠.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맞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양측 사이에 여러 건의 금전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관계를 개인이 스스로 정리해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기서 의뢰인 되는 김 씨가 저를 찾아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은 보기보다 단순해요.

‘이 채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니까요.

문제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었죠.

김 씨와 A 회사 사이에는 이 건 하나의 거래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가고 있었고, 공정증서 역시 복수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갈래로 얽힌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개별 거래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그려내는 작업부터 시작한 거죠.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수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과 법인 장부를 하나씩 대조했어요.

자금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했고,
중간에 끊기는 지점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재구성했어요.

개별 거래로 흩어져 있던 돈의 움직임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자
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방이 주장하던
“통모에 의해 만들어진 채권”이라는 프레임은 힘을 잃게 되었어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4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그대로 따라갔고, 그에 기초해 판단을 내렸어요.

결과는 전부 승소였죠.

정리된 자금 흐름과 각 증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키포인트였어요.

개별 자료 하나하나보다,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 셈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분쟁에 효과적인 것은 그에 비례하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구조라는 점을요.

기업법무 기업분쟁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완벽 정리

by 방수란 03/16/2026

“분명히 계약서에는 반경 2km 이내에 신규 매장을 내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는데,
불과 800m 거리에 똑같은 브랜드의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점주님의 첫마디였습니다.
매장은 이미 급격한 매출 감소로 폐업한 상태였고요.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요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가맹사업법이라는 보호막이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법은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지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일상 가까이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현실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글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실전 사례와 함께 점주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과 피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맹사업법, 어떤 법이고 왜 중요한가요?

가맹사업은 구조적으로 본사와 점주가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본사는 상호와 상표, 운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점주는 그 브랜드와 방식을 따르며 가맹금을 지급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이지만, 정보력과 자본력 면에서 본사와 점주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클 때가 많아요.

처음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낯선 용어들과 빼곡한 조항들 앞에서 점주님이 느끼는 막막함은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맹사업법이 등장해요.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단계부터 일상적인 운영 과정, 그리고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이르기까지,
가맹사업의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을 규율하고, 실제로 어떤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일은 가맹점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사가 넘지 말아야 할 ‘법적 금기사항’

본사의 요구가 법 위반인지조차 모르고 감내하시는 분들을 상담 현장에서 뵌 적이 있어요.

억울한 마음은 있지만 ‘원래 이런 거 아닌가’싶어 그냥 넘겨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지금 작성하는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죠.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점주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실제 분쟁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첫째, 부당한 거래 거절과 계약 해지예요.
점주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음에도 물품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법은 점주에게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둘째, 불합리한 강제 거래예요.
판매 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시중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소모품을 특정 업체에서만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구속조건부 거래’가 대표적이에요.

점주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셋째,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에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본사가 그 힘을 앞세워 광고비나 판촉 비용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멀쩡히 운영 중인 매장의 인테리어를 교체하도록 강요하며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가 비용의 짐만 넘기는 건 상생이 아니에요.

넷째,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에요.
창업 전 상담 과정에서 “월 매출 얼마 보장”과 같은 근거 없는 자료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정보공개서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에요.

화려한 숫자 뒤에 어떤 조건이 숨어 있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섯 째, 보복성 조치 금지예요.
점주가 정당하게 단체를 결성하거나 본사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아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 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800m 거리에 새 매장이 생겼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영업지역 침해

제가 직접 해결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반경 2km 내 신규 출점 금지’라는 조항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본사는 불과 800m 거리에 새 매장을 열었고,
점주님은 급격한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폐업하셨죠.

계약서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얼마나 많은 점주님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죠.

이 사건은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부터가 문제였어요.
신규 매장 오픈과 폐업 사이의 간격이 불과 일주일로 너무 짧다 보니,
매출 감소액을 수치로 정확하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무리하게 소송으로 끌고 갔다가는
오히려 점주님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을 제안했어요.

재산상 손해를 숫자로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본사의 계약 위반이 명백한 이상 그로 인한 ‘위자료’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끈질기게 펼쳤고,

결국 본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며 점주님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어요.

이 사례는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라는 명백한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점주가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예요.

동시에 가맹사업 분쟁에서는 법리적인 해석만큼이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사례기도 하고요.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을 아는 것과 법을 잘 활용하는 것,
그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전, 3가지 골든타임 체크리스트

분쟁 상황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이 앞선 대응이에요.
억울한 마음에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본사에게 대비할 시간을 먼저 내어주는 격이 될 수 있어요.
법적 대응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분석이에요.
본사가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그 안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계약서 한 줄, 정보공개서 한 항목이 나중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둘째,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에요.
본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 녹취, 문자, 이메일, POS 매출 자료, 부당한 입금 내역 등 손에 잡히는 증거들을 지금 당장 모아두세요.

감정적인 호소보다 차가운 증거 하나가 법정에서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나중에 챙기려 하면 사라지거나 흐려지는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셋째, 전문가 자문이에요.
가맹사업법은 최근에도 꾸준히 개정되고 있어요.
광고·판촉 행사 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생긴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는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혼자 판단하다가 중요한 시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계약과 권리가 얽힌 법률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을 알고 대응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계약 단계부터 가맹사업법의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혹시 지금 당장 본사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면 법적인 기준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가맹사업법은 점주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일반 민사

연예인 사진 프로필로 써도 되나요?
사진도용 처벌 완벽 정리

by 방수란 03/13/2026

최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온라인 소통은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자신만의 공간을 예쁜 사진과 영상으로 꾸미며 개성을 표현하는 분들도 참 많고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웹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며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클릭 몇 번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저작물을 가져와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일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요.

워낙 쉽게 할 수 있다 보니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소한 행동’이 손해배상 청구나 삭제 요구, 심지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목격해 왔어요.

“단순히 팬이라서 연예인 사진을 쓴 건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플루언서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했을 뿐인데, 이게 정말 죄가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사진 도용이 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법률 지식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진 도용죄'는 없지만, 처벌은 가능하다

먼저 오해부터 하나 바로잡을게요.

법전 어디에도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쓰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진도용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갈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죠.

우선 초상권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를 어기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어요.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 사진과 함께 특정 내용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사진도용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요.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다는 착각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뉴스 기사에 나온 사진이니까 인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공적인 보도에는 분명 공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사 안에 포함된 사진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텍스트와 달리, 사진은 촬영자의 판단과 선택이 고스란히 담긴 독립된 저작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 사용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사진도용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이 이 지점을 잘 보여줘요.

언론사들과 소송까지 간 실제 사례

의뢰인은 해외 유명 외신과 함께 일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겸 언론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외신에 게재한 보도사진이 국내 여러 언론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해당 언론사들은 외신 기사를 번역해 보도하면서, 기사 안에 포함된 의뢰인의 사진을 아무런 허락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외신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사진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셈이죠.

의뢰인은 외신과의 계약 당시 사진의 저작권을 본인이 보유하기로 명확히 약정해 두었어요.

저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그가 원저작권자임을 소명하고,
언론사들이 타 매체의 기사를 인용할 때 사진의 별도 저작권자 존재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죠.

단순히 ‘보도 목적’이었다거나 ‘출처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고요.

소송이 시작되자 언론사들은 즉각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소 제기 후 불과 두세 달 만에 합의가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정당한 저작권료와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죠.

유튜브 썸네일과 SNS 프로필 사진은?

유튜브 썸네일에 남의 영상 스크린샷을 쓰거나, 인플루언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하는 행위도 같은 선상에 있어요.

“다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사진의 사용 방식에 따라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허락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창작물을 가져와 내 계정의 일부처럼 쓰는 순간,

그건 분쟁의 출발점이 되기 쉬워요.

겉보기에 사소해 보여도, 권리자 입장에서는 엄연한 무단 사용이니까요.

경고 없이 찾아오는 ‘법적 분쟁’

이런 일은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돼요.

처음엔 아무런 경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심지어 법원 소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특히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처럼 영리적 목적이 개입된 순간,
사진도용 처벌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지죠.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고,
패소할 경우엔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팬심으로, 혹은 가볍게 시작한 사진 한 장이 예상보다
훨씬 큰 심리적·금전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법은 의도보다 행위를 봅니다.

“몰랐다”거나 “팬심이었다”는 말이 법정에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아무리 선의로 한 일이라도, 권리자 입장에서는 엄연한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가져다 쓰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쉽고 확실한 사진도용 처벌에 대한 예방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