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란 변호사

이직을 앞두고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새로운 회사로 옮길 기대감보다, 오래전 무심코 서명했던 계약서 한 장이 더 크게 다가오는 때인데요.특히 IT·영업·바이오·플랫폼 업계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

요즘은 SNS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표현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연예인 사진을 프사로 썼는데 문제 되나요?”“친구가 제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는데 사진도용 고소 가능한가요?”“그냥 …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비상장 주식 거래를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서로 합의했고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

내 땅인데도 사용료를 못 받는 상황이 실제로 있을까요?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소유권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

내용증명은 무시해도 되지 않나요?”상담실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말을 고르게 되었어요.그 말 속에는 불안과 억울함, 그리고 막연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뒤, 상황을 애써 가볍게 여기고 싶어지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소송에서 이기고도 집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해요.“판결까지 받았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고요?”이 질문을 실제로 들었을 때, 저 역시 의뢰인과 같은 답답함을 느꼈죠.조금만 더 빨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

#1직장인에게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니죠.수년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자,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천입니다.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던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회사로부터“당신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

“저 사람 채권 가짜 아닌가요?”배당표 뒤집는 배당이의의 소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낙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낙찰 대금이 법원에 들어오면, 이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 단계가 남아있죠.이 과정에서“저 사람 채권은 가짜예요!”,“내 순서가 먼저인데 왜 밀렸죠?” 같은 …

“분명히 계약서에는 반경 2km 이내에 신규 매장을 내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는데,불과 800m 거리에 똑같은 브랜드의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어느 날 저를 찾아오신 점주님의 첫마디였습니다.매장은 이미 급격한 매출 감소로 폐업한 상태였고요.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

최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온라인 소통은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죠.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자신만의 공간을 예쁜 사진과 영상으로 꾸미며 개성을 표현하는 분들도 참 많고요.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웹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