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죠.갑자기 가족이 일을 하게 되거나,매출이 줄어 인건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고요.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직원에게 …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분쟁 중에 욕설을 듣고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그런데 닉네임으로 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

얼마 전 사무실을 찾아오신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수개월 동안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결국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상담 도중 의뢰인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변호사님, 재판에서 이기면 돈은 바로 받을 수 …

이직을 앞두고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새로운 회사로 옮길 기대감보다, 오래전 무심코 서명했던 계약서 한 장이 더 크게 다가오는 때인데요.특히 IT·영업·바이오·플랫폼 업계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 때문에 상담을 …

살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 아닐까 싶어요.특히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에 대한 애정으로 빌려준 돈인데,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을 때의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

요즘은 SNS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표현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연예인 사진을 프사로 썼는데 문제 되나요?”“친구가 제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는데 …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검토하게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바로 공동사업계약서예요.많은 분들이 사업 초기에는 “우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하지만 실제 분쟁은 대부분 관계가 나빠진 뒤가 아니라, 관계가 …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비상장 주식 거래를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서로 합의했고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 …

부동산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판결을 받아도 당장 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서류상 권리는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어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죠.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