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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일반 민사 및 형사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 알아보기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분쟁 중에 욕설을 듣고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닉네임으로 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욕설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을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이버 모욕죄, 정말 존재하는 죄명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이버 모욕죄’라는 별도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독립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처벌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공연성
– 특정성
– 모욕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

1️⃣ 공연성 – 다른 사람도 봤다면 성립 가능

첫 번째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욕설을 들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전체 채팅
-인터넷 카페 게시글
-커뮤니티 댓글
-SNS 공개 게시물
등은 다수의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1:1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
-비공개 쪽지
등은 원칙적으로 공연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2️⃣ 특정성 – 닉네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사이버 모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란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많은 분들이 실명이나 본명이 언급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게임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사용했더라도 당시 채팅에 참여한 사람들이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 파티나 길드 채팅에서 특정 닉네임을 지목하며 욕설을 했다면, 함께 있던 이용자들은 그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아이디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고 제3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닉네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대화의 맥락을 종합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곤 합니다.

3️⃣ 모욕성 – 단순 불쾌감과 모욕은 다릅니다

세 번째 요건은 모욕성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심한 욕설
-부모 비하
-인격 모독
-조롱과 멸시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모욕을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들었다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들은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 대화 내용 캡처
– 날짜와 시간 기록
– 게시물 URL
– 상대방 아이디 정보
– 목격자 진술 가능 여부

부분 캡처만 남기기보다 전후 대화 흐름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닉네임으로 발생한 욕설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가운데 어느 부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닉네임만 사용된 사건은 전후 맥락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증거 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는 이유를 아시나요? 가압류 가처분 차이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얼마 전 사무실을 찾아오신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수개월 동안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상담 도중 의뢰인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변호사님, 재판에서 이기면 돈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판결문은 손에 쥐었지만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보전처분입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가압류 가처분 차이를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압류 가처분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 다 재산을 묶어두는 거 아닌가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목적은 상당히 다릅니다.

가압류는 쉽게 말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특정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즉, 가압류 가처분 차이의 핵심은 무엇을 보호하려는지에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면 가압류가 주로 활용되고,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를 보전해야 한다면 가처분이 사용됩니다.

2. 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활용되는 가압류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었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과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이 채권가압류였습니다.
만약 소송만 진행했다면 판결이 나올 무렵 회사 계좌에 남은 돈이 없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재산 처분이 어려워졌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협의에 나서 결국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죠.
실무에서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3. 부동산 분쟁에서 중요한 가처분

반대로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손해배상 문제만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자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절차가 처분금지가처분이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 없이 소송만 진행했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겠죠.

이처럼 가압류 가처분 차이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보호하려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4.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본안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권리의 존재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거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증거 준비 단계에서 결과가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가압류 가처분 차이, 결국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압류 가처분 차이를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면 가압류를,
부동산이나 특정 권리 자체를 지켜야 하는 문제라면 가처분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죠.

하나의 분쟁 안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 재산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가압류 가처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기업법무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이직을 앞두고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옮길 기대감보다, 오래전 무심코 서명했던 계약서 한 장이 더 크게 다가오는 때인데요.

특히 IT·영업·바이오·플랫폼 업계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쟁사로 가면 소송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무조건 못 가는 건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법무법인을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쉽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 경쟁사 오퍼를 받은 뒤 갑자기 계약서가 등장한 사례

얼마 전 상담했던 한 의뢰인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10년 가까이 엔지니어로 근무한 분이었습니다.
오랜 경력 덕분에 경쟁사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가족들 역시 무척 기뻐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히자 회사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인사팀에서 예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꺼내 들며
“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정말 이직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 질문으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인했으니 무조건 지켜라”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계·직업 자유 사이를 함께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역시 경업금지 약정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회사가 정말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기술자료, 독점적인 영업정보, 공개되지 않은 사업 전략처럼 외부 유출 시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할 만한 정보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반면 단순한 업무 경험이나 업계 인맥 정도만으로는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한 의뢰인 사건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거래처 연락처와 고객 관계를 이유로 경쟁사 이직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인적 관계까지 회사 독점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간·지역 제한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제한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5년 동안 국내외 모든 동종업체 취업 금지” 같은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업계를 떠나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제한 기간, 지역,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약정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보안수당이나 퇴직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약정을 비교적 유효하게 인정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3.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포인트

그래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제는 계약서 문구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직급, 실제 담당 업무, 접근 가능했던 정보, 퇴직 경위, 제한 기간, 회사가 제공한 보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거든요.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미 회사와 감정적으로 충돌한 뒤 찾아오시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 계약 내용을 먼저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현재 약정이 실제로 유효한지부터 차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고 협의를 유도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정리된 사례들도 적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분쟁은 “무조건 가능하다” 혹은 “절대 안 된다”처럼 단순하게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근무 환경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이직을 앞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불안해하시기보다 현재 상황을 한 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문제인지는 생각보다 훨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법무일반 민사 및 형사

악성 리뷰부터 매장 소란까지, 영업방해죄 어디까지 성립할까요?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장사가 잘되던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자리가 꽉 찼고 단골손님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달앱과 네이버 지도에 비슷한 리뷰가 반복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이상하다.”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
“재사용 반찬을 쓰는 것 같다.”

사장님은 억울했습니다.
실제로 방문한 적도 없는 계정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사장님은 결국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남의 장사에 피해를 주면 다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법률상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에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인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을 정리해볼게요.

1. 영업방해죄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부정한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예요.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죠.
* 허위 리뷰 작성
* 거짓 소문 유포
* 예약 후 반복 취소
* 조작된 정보 게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반드시 폭행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매장 내 고성방가
* 출입구 봉쇄
* 장시간 점거
*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이런 행위들도 상황에 따라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2. 실제 사례로 보는 영업방해죄 성립요건

실제로 상담했던 카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쟁 업주가 지인 계정을 동원해 별점 1점 리뷰를 반복적으로 남겼는데요.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다.”
“주방이 비위생적이다.”
같은 허위 내용이 계속 게시됐습니다.
사장님은 “실제로 매출이 줄어야만 처벌 가능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은 실제 손해가 완전히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업무방해죄는 법적으로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됩니다.
즉, 실제로 가게 문을 닫을 정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위험이 생겼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허위 리뷰 때문에 실제 매출 감소가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도,
손님이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내 입맛에는 별로였다” 정도의 후기만 남긴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 중요한 건 허위성, 반복성, 그리고 영업에 영향을 줄 정도의 행위였는지입니다.

3. 회사 내부 문제도 영업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꼭 손님과의 문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고객 명단 유출
* 핵심 거래처 빼가기
* 집단 퇴사 후 인수인계 거부

같은 행위들도 상황에 따라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핵심 인력들이 동시에 빠져나가며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영업방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실무에서는 무엇보다도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온라인 리뷰
* URL 포함 캡처
* 작성 시각 저장
* 삭제 전 빠른 확보

-매장 소란
* CCTV 영상
* 목격자 진술
* 112 신고 내역

-예약 테러·노쇼
* 예약 문자
* 통화내역
* 예약 시스템 로그

특히 동일인이 반복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사건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5.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실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해요.

보통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뒤,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업은 단순한 누군가의 생계이자 삶이죠.
그래서 법 역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꽤 폭넓게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악성 리뷰나 반복적인 소란, 허위 소문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차분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캡처 하나, 짧은 녹취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일반 민사 및 형사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면? 사기죄 고소 실제 해결 사례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살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에 대한 애정으로 빌려준 돈인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을 때의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오늘은 제가 직접 해결했던 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처럼 암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짚어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졸이며 밤을 지새우고 계실 여러분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믿었던 이에게 당한 ‘용도 사기’의 아픈 덫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의뢰인 지원(가명)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해요.

지원 씨에게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며 믿고 의지했던 고향 선배 민우(가명) 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 씨는 지원 씨에게 찾아와 “급하게 사업 계약 보증금이 필요한데 다음 달에 확실한 매출 대금이 들어오니 딱 5,000만 원만 빌려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민우 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지원 씨는 적금까지 깨서 선뜻 돈을 빌려주었지요.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민우 씨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더니, 급기야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해 보니 민우 씨는 애초에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전부 불법 온라인 도박 자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말했던 ‘사업 보증금’이라는 용도는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것이지요.

2.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과 ‘사기죄’의 한 끗 차이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아요. 무조건 사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법적으로 단순히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 고소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대여 당시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에 달려 있어요.

돈을 빌릴 당시에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상대방을 속였거나,
지원 씨의 사례처럼 돈의 진짜 사용처(용도)를 숨기고 엉뚱한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간 경우(용도 사기),
명백히 기망행위가 성립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6년 3월 12일부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되어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

3. 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소장 작성법과 핵심 증거

사기죄의 처벌 한도가 가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소장에 억울함과 감정 섞인 비난만 가득 담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기소(재판에 넘김)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기 고소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25%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확실한 기망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땀 흘려 적은 고소장이 단순 민사 사안으로 분류되어 사기죄 고소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가 언제, 어떤 거짓말로 나를 속였는지(기망행위),
그리고 내가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어떻게 보냈는지(처분행위)를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적어야 해요.

우선, 수사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을 쓰기 위해 공식 대검찰청 고소장 양식을 활용해 사기죄 고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 고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핵심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금 내역서 및 금융 거래 확인증: 가해자의 계좌로 실제 돈이 들어간 경로를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2️⃣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가해자가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안심시키거나 돈의 사용 목적을 속인 대화 기록입니다.

3️⃣ 통화 녹음 파일 및 공인 녹취록: 직접 대화를 나눈 내용 중 가해자의 거짓말과 변명, 약속 이행 거부 정황이 담긴 파일과 이를 문서화한 녹취록입니다.

4. 고소장 접수 이후의 형사 절차와 불송치 결정 대처법

꼼꼼하게 작성한 고소장은 가해자의 주소지나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해요.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보통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만약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기죄 고소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재검토를 이끌어내야 해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단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고소인’은 기한 제한 없이 당당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5. 피해금을 되찾기 위한 지혜로운 사법 구제 방안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해자의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내 소중한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고민하시며 사기죄 고소 이후의 절차를 문의주세요.

가해자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나의 잃어버린 재산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법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1️⃣ 형사 배상명령제도: 별도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의 형사 재판(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전 배상 명령을 받아내는 제도예요.

인지대(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으며,
확정되면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가해자의 숨겨진 재산에 즉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죠.

2️⃣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만약 가해자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민법 제741조)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개별 진행하셔야 해요.

이때 가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통장이나 자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두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만약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시라면,
서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형사 및 민사적 지원을 돕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든든한 문을 두드려보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의 주인공인 지원 씨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용도 사기의 증거들을 포착하여 고소를 진행했어요.

결국 가해자 민우 씨는 경찰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단계에서 무거운 실형 선고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합의를 요청해 왔고,
지원 씨는 무사히 빌려준 돈 전액을 신속하게 합의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사기 피해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시는데요,
사기 피해는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남을 속인 가해자의 잘못일 뿐이지요.

그러니 혼자 아파하고 자책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법이라는 강력하지만 따뜻한 무기를 활용해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저작권/상표권

사진도용 고소, 프로필 사진 한 장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요즘은 SNS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표현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프사로 썼는데 문제 되나요?”
“친구가 제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는데 사진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그냥 인터넷에 떠돌던 이미지인데 설마 저작권까지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순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진도용 고소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프로필 사진 하나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상담했던 의뢰인 중에는 자신의 사진이 익명 계정 프로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문제는 그 계정이 타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결국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을 오해하게 되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사진 사용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사칭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진도용 고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2.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실제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법률상 “사진도용죄”라는 이름의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뿐이죠.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1) 초상권 침해
2) 저작권법 위반
3) 명예훼손
4)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칭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즉 사진도용 고소라는 표현은 실무상 자주 쓰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법률이 결합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인터넷에서 캡처한 건데 왜 문제가 되죠?”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진은 기본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자가 구도나 조명, 타이밍, 배경 등을 고민해 촬영했다면 단순 기록 사진이 아니라 창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사진작가였던 한 의뢰인은 직접 촬영한 여행 사진이 여러 업체 홍보 게시물에 무단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출처를 적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저작권은 단순 출처 표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했고 비교적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진도용 고소는 단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저작권과 초상권이 함께 얽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죠.

4.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사칭하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나 로맨스 스캠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도 사진 관련 범죄를 이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용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어떤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5. 내 사진이 도용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예요.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해버리면 나중에는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순서대로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1) 게시물 전체 화면 캡처
2) URL 주소 저장
3) 게시 시점과 계정 정보 확보
4) 플랫폼 신고 및 임시조치 요청
5) 필요 시 사진도용 고소 및 손해배상 검토

특히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정리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6. “다들 하던데요”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도 연예인 사진 많이 쓰잖아요.”
“그냥 팬이라서 올린 건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사례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권리 의식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실제로 사진도용 고소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상업적 이용이나 사칭 목적이 결합된 경우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온라인에 올라간 사진 한 장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이 누구의 얼굴인지, 누가 촬영한 저작물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죠.


특히 온라인에 올라간 사진은 쉽게 퍼지고, 삭제하더라도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상대방의 사용 방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따져보셔야 해요.

반대로 본의 아니게 타인의 사진을 사용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무작정 방치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빠르게 삭제·사과·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도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정확히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업계약서
기업법무

공동사업계약서 필수 조항 3가지: 기여도, 의사결정, 그리고 종료 방법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검토하게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사업계약서예요.

많은 분들이 사업 초기에는 “우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 분쟁은 대부분 관계가 나빠진 뒤가 아니라, 관계가 ‘애매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자금을 투자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개발과 운영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동사업계약서 없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죠.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추가 자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특히 개발을 맡았던 대표는 “내 기술과 시간이 가장 큰 출자였다”고 주장했고, 투자자는 “실제 돈을 넣은 건 자신”이라고 맞섰어요.

결국 사업보다 정산 이야기가 더 많아졌고, 관계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공동사업계약서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분쟁이었거든요.

1. 공동사업계약서, 왜 꼭 필요할까요?

공동사업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예요.
금전뿐 아니라 기술, 인력, 영업망, 브랜드, 노무까지 다양한 형태로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기여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특히 법인 간 협업에서는 회계 처리와 세무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동업”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계약서는 단순한 약속 문서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기준표 역할을 해요.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거죠.

실무에서는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손익 분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출자 구조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공동사업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은 결국 “누가 얼마나 출자했는가”입니다.
현금 출자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노무나 기술은 평가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은 거래처와 영업망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계약서에 출자의 종류와 가치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제가 검토했던 사례 중에는 초기에는 “같이 고생했으니 반반”이라고 시작했다가,
투자 유치 이후 지분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는 버티다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출자 금액, 출자 방식, 추가 투자 의무 여부까지 세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3. 의사결정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운영이 멈춰요

공동사업은 결국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이건 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두고 충돌이 생기죠.

예를 들어 신규 투자 유치, 직원 채용, 대출 실행, 사업 확장 같은 문제는 단순 실무와 차원이 달라요.
대표 한 사람의 판단으로 진행했다가 다른 동업자가 반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반드시 의사결정 구조가 포함되어야 해요.

단독 결정이 가능한 사항인지, 공동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혹은 이사회 결의까지 필요한지를 구분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보다 내부 갈등 조율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걸 명심해 두세요.

4. 손익 분배보다 더 중요한 건 ‘끝내는 방법’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업을 종료할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예요.

공동사업은 시작보다 종료 과정에서 훨씬 큰 분쟁이 발생해요.
누가 탈퇴할 수 있는지, 지분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공동으로 만든 자산과 상표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법인 간 공동사업에서는 세금 문제와 채무 정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종료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오히려 계약 종료 조항을 더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잘될 때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계약서가 진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업을 지키는 건 신뢰보다 기록이에요.
물론 사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률은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해요.

공동사업계약서는 관계를 의심해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명확히 정리해, 오래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에 가깝죠.

사업 초기에는 계약서 작성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초기 검토 비용은 훨씬 작은 편이에요.

혹시 지금 공동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단순한 인터넷 양식만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사업 구조와 역할 분담에 맞게 계약서를 한 번 제대로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처음의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의 큰 분쟁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주식양수도계약서
기업법무

비상장 주식 거래, 주식양수도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했고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지분 거래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1
예전에 한 의뢰인분이 비슷한 문제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지인의 회사를 함께 운영하다가 보유 주식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간단한 합의서만 작성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하셨더랬죠.
대금도 모두 지급했고 서로 문제없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회사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작 회사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기존 주주 이름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주주총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뒤늦게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꽤 큰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절차 전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주식양수도계약서예요.

#2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히 “주식을 얼마에 판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이전하는지,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혹시 숨겨진 채무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까지 정리하는 핵심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비상장회사 거래에서는 시장 가격이나 공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세금 체납이나 우발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지분을 넘겨받았다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경영권 이전 시점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3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매도인이 “해당 주식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이 맞다”, “압류나 담보 설정이 없다”, “회사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회사 정관이에요.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양도 제한을 두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특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당사자끼리 계약은 유효할 수 있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4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명의개서예요.
쉽게 말해 회사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 이름을 올리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회사에 대해 정식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돈도 다 줬는데 왜 아직 주주가 아니냐”는 질문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속히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5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특히 비상장 주식은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초기에 세무 검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간혹 계약서만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그대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회사 구조나 주주 관계, 경영권 여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주식 거래라도 상황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6
결국 주식 거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회사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거래 전체를 안전하게 묶어주는 장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주식 이전이나 지분 정리를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관 확인, 명의개서, 세무 처리까지 함께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처음 단계에서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두면, 나중의 큰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컨테이너로 막힌 땅, 수거단행가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부동산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판결을 받아도 당장 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서류상 권리는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어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죠.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런 답답한 상황을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인 수거단행가처분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수거단행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보통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단행가처분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쉽게 말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미 결과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조치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특히 부동산 사건에서는 점유를 이전하거나,
특정 물건을 치우도록 명령하는 방식으로 현실 상태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단행가처분은 요건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내 땅이니 돌려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권리가 명백하다는 점을 상당히 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본안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결과를 미리 실현하는 셈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더해 중요한 것이 바로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혹은 그 시간을 견디는 것 자체가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지 등을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명도 이후 다시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라든지, 일부 점유자가 버티는 바람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합의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2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장을 점거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토지 입구를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버리고, 사실상 출입 자체를 차단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의뢰인의 권리가 분명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거단행가처분입니다.

단순히 “비켜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컨테이너 박스나 구조물 자체를 치우도록 법원이 명령해 달라는 신청이죠.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토지 인도청구권이 명백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결정문에서는 특정 구역을 도면으로 특정한 뒤,
그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와 가설 울타리를 모두 수거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 비용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인용된 셈이었죠.

#3
이 사건을 통해 다시 느낀 점은,
수거단행가처분은 단순히 ‘빠른 해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높은, 굉장히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절차에 가깝습니다.

권리가 명백하다는 점과 긴급성이 동시에 설득력 있게 드러나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까지 충분히 고려한 구조로 접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조건만 갖춰진다면 수거단행가처분은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본안 판결을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실질적인 해결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 이용이나 사업 진행이 걸려 있는 경우라면 그 효과는 더 크게 체감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소송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앞서 “지금 당장 상태를 바꿀 방법은 없는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거단행가처분이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종이 위의 권리를 현실로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가장 빠르게 메워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수거단행가처분이라는 점,
이번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내 땅인데 사용료 못 받는 이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실제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by 방수란
written by 방수란

내 땅인데도 사용료를 못 받는 상황이 실제로 있을까요?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소유권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을 통해 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1
우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도로나 통행로처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형태로 제공해 온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소유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사용·수익을 포기했다고 평가되면,
이후에는 사용료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토지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위, 이용 기간, 토지의 형태와 위치,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택지 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나,
애초에 도로 용도로만 쓰일 수밖에 없는 형태의 토지라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나아가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최초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나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2
제가 맡았던 사건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는데, 문제는 그 토지 일부가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자연스럽게 해당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사용료를 받고자 했고,
소송 전 협의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했어요.

오히려 이전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했죠.

이 사건에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도 바로 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이었어요.

토지의 이용 형태만 보면 도로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뢰인은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역시 여러 판례를 다시 검토하면서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느꼈습니다.

#3
그런데 기록을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의 토지는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 상태였고,
도로 사용 승낙 역시 현재의 공유자가 아닌 과거의 공유자로부터 받았던 것이었죠.

즉, 그 승낙 자체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었던 것예요.

여기에 더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사실상 두 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확인되었고요.

이 부분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주었어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했고,
상대방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인정하면서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었고, 사건은 임의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용료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용료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었고요.

#4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낀 점이 있어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단순히 토지가 도로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용 형태, 권리 취득 경위 등을 얼마나 치밀하게 살펴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끝까지 기록을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실마리가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이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단어만 보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충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