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기술력∙디자인∙브랜드 자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기술∙디자인∙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이 흔들리는 큰 분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 그리고 대표적인 침해 사례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 만들어 낸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나 아이디어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는 거죠.
1) 산업재산권
❶ 특허권: 신제품, 신기술
❷ 실용신안권: 특허까지는 아니지만 제품 편의성을 개선한 소규모 기술 개선
❸ 디자인권: 제품의 겉모양, 색상 등 디자인
❹ 상표권: 브랜드 이름, 로고 같은 상업적 표시
2) 저작권
소설, 음악, 영화, 그림 같은 문화예술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
최근에는 실무상 사용되는 ‘기타 신지식재산 영역’도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배치설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권리 유형별로 판단 요소는 다르지만,
법원이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공통으로 검토하는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권리가 존재하는가
▸ 특허∙상표∙디자인처럼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유효하게 등록∙공고되었는지가 핵심.
▸ 저작권은 창작 시 자동 발생하지만 “실질적 표현”만 보호.
2) 문제가 된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는가
▸ 저작권법상 복제∙전송∙공중송신 등, 상표법상 사용행위 (상품∙포장∙온라인 표시 등).▸ 특허법상 실시행위(생산∙사용∙양도∙수입 등) 같은 것.
3) 권리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오는가
▸ 저작권 : 실질적 유사성▸ 상표권 : 일반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 디자인권: 전체적인 심미감의 유사 여부
▸ 특허권: 청구항 대비 동일성 또는 균등성
4) 민∙형사 책임 단계에서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유사성/혼동/균등성 + 고의∙과실∙손해액“이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1) 저작권 침해, 사진의 도용
🔍 [지식재산권 승소 사례] 사진작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제가 해결했던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의뢰인인 사진작가의 작품을 여러 언론사에서 허락 없이 도용한 저작권 침해 건이었는데요.
당시 침해된 사진은 인터뷰 기사용 이미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사진에 얼마나 독점성과 희소성이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죠.
저는 독점 인터뷰라는 특수성과 의뢰인만이 가진 촬영 기법의 가치를 부각해 독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쟁점을 날카롭게 짚어낸 덕분에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외 합의 또는 소송 내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온라인 명품 시계 판매와 ‘상표권 소진’
🔍 상표권 소진 원칙 사건
한 글로벌 시계 브랜드는 국내 유통사에
“정품은 백화점에서만 판매하고 온라인 오픈마켓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러나 유통사가 이를 위반해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공급했고,
브랜드사는 이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어요.
👩🏻⚖️ 대법원의 반전 판결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위 판결은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핵심 논리는 브랜드사가 허락해 만든 정품이라면 상표권이 소진된다는 점이었어요.
(다만 출처표시 기능을 해칠 위험 등 예외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법원은 이런 점들을 따져봤습니다.
판매된 상품은 정품이며
브랜드의 출처 표시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고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즉, 제조사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시장에 내놓은 제품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이 소진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단입니다.
▸ 유통채널 제한 계약 위반이 곧바로 상표침해는 아님
▸ 상표권 소진의 예외(출처 표시 훼손 등)는 개별 판단
▸ 병행수입∙정품 유통 관리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드라마 다시보기 링크도 불법?
🔍 상표권 소진 원칙 사건
한 글로벌 시계 브랜드는 국내 유통사에
“정품은 백화점에서만 판매하고 온라인 오픈마켓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러나 유통사가 이를 위반해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공급했고,
브랜드사는 이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어요.
👩🏻⚖️ 판례가 바뀐 순간
원래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단순히 링크만 제공하는 건 처벌 안 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 9월, 전원합의체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렇습니다.
❶ 영리 목적으로
❷ 계속적∙반복적으로
❸ 불법 영상임을 알면서 링크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법상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업 시사점
링크 제공 행위 자체도 조건에 따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포털∙커뮤니티∙자사 플랫폼 관리 정책 재정비 필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은 특히 주의해야 함
4) 캔들워머 디자인 분쟁
🔍분쟁의 시작
2017년쯤 캔들워머가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유행했어요.
A회사가 자기네가 디자인한 캔들워머로 디자인 등록까지 받았죠.
그런데 B회사가 비슷하게 생긴 제품을 수입해서 팔기 시작하자, A 회사가 발끈했어요.
“우리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걸었고, “우리 제품 모양 따라 했으니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2020년 12월 특허법원 판결:
❶ 디자인권 주장에 대해
B사의 승소로 해당 디자인 등록이 무효 확정되었으므로 A사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
따라서 침해도 성립이 안 됨.
❷ 제품 모양 모방 주장에 대해
법원은 A사의 제품의 형태가 동종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형태이므로 고유한 상품형태로 볼 수 없음.
이 경우 법으로 보호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A회사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패소했어요.
📌 기업 시사점
▸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다 → 등록의 유효성이 핵심
▸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디자인은 보호받기 어렵다
▸ 디자인 개발 시 신규성∙창작성 확보가 필수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단순한 ‘법적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보유한 권리가 침해되면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반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형사∙민사 리스크가 동시에 열립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님은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권리의 유효성∙등록 상태
✅ 제품∙브랜드의 침해 가능성 사전 점검
✅ 유통∙마케팅 과정에서의 저작권∙상표권 사용 관리
✅ 디자인∙기술 개발 시 신규성∙창작성 확보 전략
기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프리랜서 등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분들은 IP 관리 체계를 정비해 분쟁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가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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