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 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 꼼꼼하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정작 변제기가 지나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소송은 당연히 이기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에서는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인 것은 맞지만,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거든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1. 금융거래 내역
대여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입금 금액, 지급 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빌려달라”, “다음 달까지 갚겠다”, “이자를 보내겠다”와 같은 대화는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일부 변제 사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대여금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대화 기록, 변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혹시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라면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권리 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필요한 증거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