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초 용어]
소송을 시작할 때,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혼자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하죠.
이 과정을 위해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 바로 송달(送達)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첫 단추인 송달의 의미와, 상대방이 도망갔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인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의 시작, 송달(Service of Process)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련된 서류(소장 부본, 판결문 등)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법적 행위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재판했다”라는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변론권)**를 주기 위함입니다.
– 어떻게 오나요?
원칙적으로 집배원이 직접 전달하는 ‘등기우편’이나 법원 집행관이 전달하는 ‘특별송달’ 방식을 사용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잠적했다면? ‘공시송달(公示送達)’
문제는 채무자나 피고가 빚을 갚기 싫어 일부러 주소를 옮기거나, 야반도주하여 행방불명된 경우입니다.
서류를 줄 방법이 없으니 재판을 영원히 못 하게 될까요?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 의미: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효력: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그 서류를 실제로 보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3. 공시송달의 위력과 위험성
공시송달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막힌 길을 뚫어주는 ‘치트키’지만, 당하는 피고에게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 원고 입장: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100%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고 입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압류(강제집행)를 당할 수 있습니다.